법령 채무자회생법 제2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청주지방법원 2021.08.25 선고 2020가합12797 판결
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그 문언상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해서만 미치므로,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부분에는 미치지 않음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채무자회생법 |
|
로그인 |